법령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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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동인 1 율촌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재광 1 진행섭 1 소순무 1 권은민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17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7.12.20 선고 2017누54717 판결
  특수관계자간 금전대여에 대한 인정이자율은 산정시 적용하는 ‘시가’에 대한 해석[일부패소]
   법인세
   구법인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상법 행정소송법 헌법

2007년

2. 대법원 2007. 9. 6. 선고 2006두18522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7.10.1.(283),1572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2006년

1996년